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위증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실제,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 위증사범 21명을 입건해 20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특히 악질적인 위증교사범 2명은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법정에서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은폐함으로써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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