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과 호남지역의 역대급 호우피해는 自然災害(자연재해)든 人災(인재)가 되었든 큰 인명피해와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물폭탄으로 쑥대밭으로 변하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茫然自失(망연자실)할 수박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금년들어 이상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2월에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가 4월에는 영하권 날씨와 돌풍이 몰아쳐 과실농사를 망쳐 놓고 전국 곳곳에 우박이 쏟아져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3만5천68ha, 가축폐사가 92만9천마리라고 한다.
문제는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는 분야가 농업이고 피해를 가장 많이 겪는것이 농작물이라는 사실이다.
현행법상 ‘농업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10.8%에 불과하고 일부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융자 연기 및 이자감면, 종묘대·비료대 등이고 대부분 정부가 일부만 지원하고 농약대 100% 보상외에는 자부담 하거나 융자처리해 결국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법이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별도의 보상제도가 없다.
그래서 정부느 국회가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이 농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농업재해대책법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인 전북은 논콩면적이 15,975ha로 금년 콩농사는 망쳐 버렸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특히 내고향 김제에는 전국 최대 면적인 5,415ha가 물속에 잠겨 수분에 취약한 논콩이 흙탕물을 뒤집어써 잎들이 누렇게 시들거나 아래 뿌리가 녹아내려 아래쪽 순이 변해가고 있어 얼마나 회복될지 전전긍긍 하고들 있다.
정부의 쌀·보리 과잉생산 대책으로 논콩을 장려하여 정부정책에 순응하다가 하루아침에 1년 농사를 망쳤다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보상대책이 나오지 않아 신속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를 만회할만한 뚜렷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일부 폐허가 된 논은 신속히 갈아 엎어 새로운 작목을 심어야 하는데 심을 수 있는 작목이 녹두밖에 없다는데, 그나마 녹두는 전략작물 직불대상이 아니라 농가 입장에서는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어렵게 하고 있다.
농업재해법안이 여러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데 신속히 처리하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경영안전망을 보강하고 현실에 맞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한다.
강석진 <전 진봉농협조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