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폭우가 쏟아졌다. 침수와 산사태는 많은 이웃의 목숨을 앗아갔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파괴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전국 각지에 호우가 집중된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의 피해도 막심했다. 7월 말까지 전북도청이 파악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농작물 침수만 여의도 면적 60배에 이르는 1만 7,285㏊에 달한다. 주택과 문화재가 물에 잠겼고, 축산시설을 덮친 수마로 가축 수십만 수가 폐사했다.
온실이나 하우스처럼 투자 비용이 큰 시설원예의 경우 572㏊나 물에 잠겨 피해를 키웠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논콩 재배면적이 가장 큰데, 도내 재배지 1만1,577ha 가운데 절반 가량인 5,31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달 19일, 정부는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 전역과 김제시 죽산면 일대가 포함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주택 수리비를 비롯한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재원의 50% 이상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수재민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수해로 주택이 전파된 가구에 최대 1억 300만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도 600만원을 지급하여 도배·장판 시공과 가재도구 마련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장 침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각 시·도의 재해구호 기금을 합쳐 많게는 9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기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 전역이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을 생각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 더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논콩 재배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마저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90% 이상의 새싹 출현율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마침 점검이 지연되는 시기에 수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략작물을 앞장서 재배해 온 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참담한 현실이다.
농지가 쑥대밭이 되면 농가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 농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의 밥상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정부는 폭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고자 할당관세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농촌과 농민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농산물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를 하루빨리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서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재난재해대책비는 물론이고, 2조 8천억원에 이르는 재난대책용 예비비까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이번 수해에 대응해야 한다.
흔히들 농업을 나라의 근간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농가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마저 부실하다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가가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수해로 쓰러진 농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전북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각 농가를 비롯한 피해 가구에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수해를 겪으며 흘린 눈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방재 시설 확충에도 힘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폭염 속에서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군경 등 공무원 여러분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건네주신 따뜻한 손길을 잡고 전북은 다시 일어서 완전한 피해 복구를 이뤄낼 것을 다짐한다.
한병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