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정부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전북도의 산모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비 40억 6천만 원을 들여 건강관리사를 통해 산모의 식사 및 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세탁물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받았다. 전북도의 산모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정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에서 진행될 시범 사업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렴한 노동력을 들여와서 육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인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 관심이다. 전북도는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전북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 총인구 수는 2022년 177.4만 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182.6만 명에 비해서 5만 2천여 명이 줄었다.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과 보육의 문제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현재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돕는 가사도우미는 주5일 전일제로 고용하면 매달 300~350만 원가량 든다. 맞벌이 가구가 종일 육아나 가사를 전담할 인력을 고용하려면 가구소득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든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들여와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이나 실효성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보육부담만 덜어주어도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다. 부모의 실질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보육책임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