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최저시급이 노사협의를 통해 9,620원으로 정해졌다. 1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으로 한달에 2,010,580원, 1년이면 2,400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농업경영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참담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의 농업소득은 949만원이다. 1994년 농업소득이 1,033만원 이었다. 30년 전보다 적은 농업소득으로 우리 농민들이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
현재의 농업소득은 우리 농업에 내려진 사망선고이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에 내려진 사망선고와도 같다. 식량안보와 직결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추진계획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44.4%, 곡물자급률이 20.9%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첫째, 안정적으로 농작물 가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농작물은 수요·공급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큰 가격변동성을 갖게 된다. 풍년이 들면 농작물 가격이 폭락하고, 흉년이 들면 농작물 가격이 폭등한다.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통해 물가를 잡을 것이고, 모든 피해는 농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산비가 보장된 적정가격과 농가의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둘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대책이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병충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농업은 시기마다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단순히 현재의 농작물 피해를 넘어 농부들에게 일 년의 수입 전부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등 농업피해만 보더라도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담보되어야 한다. 생산비가 보장된 적절한 복구비 지원과 객관적인 피해율 산정과 보험료율에 영향을 주는 손해율에 대한 국가재정지원확대 등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이 그 단초가 될 것이다.
셋째,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 농업은 인력이 없으면 안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최근 인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촌에서는 일자리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산량 감소의 문제를 넘어 농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농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농 대상 및 정책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와 이탈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지속적은 노동력 유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농업은 단순히 농작물만을 키우는 산업이 아니다. 한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이다. 더 늦기 전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국가안보이다.
이원택<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