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 중이다. 지난 13일부터 내린 폭우는 충청과 전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렸고 특히,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군산 시내에 평균 498.3㎜의 비가 내렸다. 어청도에는 같은 기간 쏟아진 비의 양이 712.4㎜였다. 7월 18일 기준 평균 500㎜에 육박한 비가 군산에 쏟아졌는데, 이는 집중 호우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강수량이다. 군산에서 60년 만에 발생한 역대급 폭우이다.
전국적 폭우로 인해 자국민 50여명 가까이 세상을 떠나거나 실종되어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서울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며 해외 출장을 연장하였다. 국가와 국민이 폭우로 고통받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조기 귀국은커녕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출장기간 연장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 유례없는 집중 폭우로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있어야 할 현장이 리투아니아 명품상점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였을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민이 세상을 떠나 G7 정상회의 참석 중 조기 귀국하는 이탈리아 총리를 위로하였다. 대통령에게 버림받은 대한민국은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하나.
폭우 재난과 대통령의 ‘각자도생’ 강요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소식이 있다. 전북 군산은 전국에서 역대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이는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급류 휩쓸려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랐다. 군산시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군산은 상습 침수지역이 많았고, 2023년은 기후 이변으로 폭우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수해방지 예산을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두 배 늘렸다고 한다. 늘린 예산으로 교차로나 각종 도로 빗물받이를 기존 2개에서 6-7개로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하수도 등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는 폭우 당시 즉시 통제하고, 지하차도에 있는 휴게소 또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하며 위험 상황이 예측되면 경찰이 현장 경광등을 울리며 차량을 직접 통제하였다. 군산시의 전직원 비상근 발령과 경찰의 협조, 군산시민들의 긴요한 상황 공유로 6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날, 군산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물론 폭우로 군산시에도 여러 피해가 발생 중이다. 도로침수 130건, 주택·상가침수 88건, 토사유실 84건, 기타 도로파손 148건 등 피해 규모는 총 450건에 달한다. 하지만 역대 최대의 강수량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2012년 겪었던 엄청난 폭우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군산시 공무원들의 기민한 대처와 시의 재난 문자와 통제에 잘 따르고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위험을 예방했던 군산 시민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군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는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였을 때 생기는 법이다.
이번 폭우로 인해 더 이상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 군산은 매해, 폭우와 폭설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 안전 점검과 피해 예방이 더욱 요구된다. 이번 재해 후 군산시는 상습 침수지역이나 급경사지, 노후축대 및 공사장 등의 재해취약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재점검 및 보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 및 주택과 같은 시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에 침수방지시설을 보충하여 앞으로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실종되신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전수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