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원희룡 장관은 명백히 의혹을 가질만한 사안을 덮기 위해 양평군의 15년 숙원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하며 희대의 촌극을 벌이고 있다. 또 하나의 ‘처가 이권 카르텔’인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발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반(反) 카르텔 정부’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의문이다.

본디 카르텔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다. 이 의미가 확장되어 ‘사회적 이익을 독점하거나 기득권을 위해 부정하게 결탁, 협력하는 시스템’의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척결 대상의 의미로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카르텔’이란 말은 지난해 12월에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를 ‘건폭이자 부패 세력’이라 규정하고 척결 대상으로 삼았고, 시민단체는 ‘보조금 부정·비리의 원흉으로서 반드시 단죄해야할 카르텔’로 지목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느닷없는 발언으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수능 난이도’ 조절과 관련해 사교육 업체와 교육 당국의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조와 시민단체, 사교육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 때려잡고, 잡아 가두며, 세무조사의 칼을 꺼내들었다. 이처럼 현 정부는 정권 비판 세력이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대상 등은 모조리 이권 카르텔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안마다 카르텔 낙인을 찍는 윤 대통령이 법조 카르텔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다.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바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고한 카르텔인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법조 카르텔만큼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까. 막대한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전관예우는 기본이고, 오랜 세월 제식구 감싸기와 부패 사슬로 얽혀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법조 카르텔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 카르텔의 전형일 것이다. 부실 수사로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하여 전관예우를 앞세워 법치를 파괴하는 법조 카르텔은 척결하지 않는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이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를 포함해 74억 원 이상의 내역을 누락시켰다. 법원의 명령에도 보란 듯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누락해서 제출한 것이다. 이처럼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에는 ‘검찰 카르텔’이 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는 현 정부에서 법조카르텔을 등에 업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교체 이후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은 권력형 비리일 뿐 아니라 대통령이 그간 수도없이 강조해 온 ‘이권 카르텔’의 표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라고 외치고 있는 만큼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관계를 밝히기 바란다. 또한 평소 꾸준히 밝혀온 대로 각종 ‘이권 카르텔’을 일소하는 것이 국정 목표라면, 대한민국 최대의 이권 카르텔인 ‘처가 카르텔’과 ‘검찰·법조 카르텔’부터 청산해야할 것이다.

이권 카르텔을 청산하려면 국민의 눈높이로 경중을 따져가며 제대로 손을 대야한다.

윤준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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