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정부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지난주 전북도청에서는 첫 회의를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차관, 10명의 민간위원, 전북도지사로 구성된 지원 위원 30명이 참석해 전북특자도 출범 지원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중순 정부의 전북특자도 지원위가 구성된 이후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전북특자도 출범 지원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내년 1월 18일부터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되는 전북에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닌 도전의 기회”라면서 “전통의 농도 전북이 모범적인 혁신과 발전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북특자도 특례를 담은 전북특자도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펼칠 구상이다.
문제는 전북도가 발굴한 특자도 특례에 대해 정부 부처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북도가 제안한 특례조항 법조문 총 242개 중 143개(59%)는 수용이 어렵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법조문은 19개(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특례와 관련한 전북도의 무분별한 형평성 제기, 각 부처의 이해도 미흡, 획기적인 발굴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북특자도의 성공 여부는 전북만의 특별한 발전 전략을 담은 특례에 달렸다. 정부 부처가 관련 특례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법안 심의 등 특례조항 법제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가 1차 지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북특자도법 특례조항 협의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 총리의 발언대로 전북특자도 설치가 그동안 차별과 소외로 시달린 전북에 권한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 만큼 중앙 부처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가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전북특자도 지원위원회가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