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 토지 행정 실천이 눈에 띈다.
무주군은 하유지구와 괴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 · 등록된 지적 경계와 현재 점유 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위성측량 등의 최신 측량 기술로 지적 경계를 재조사하고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무주군은 지난 2013년부터 내유속지구, 치목지구 등 10개 지구 3,673필지, 7,053,297.9㎡의 토지 경계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토지 활용 가치 또한 대폭 높아져 군민의 재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223필지 663,702.6㎡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앞으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과 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각춘 과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를 비롯한 맹지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했다”며 “무주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 토지 행정 실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주=김충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