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이토록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고도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는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과 정책으로 흘러간 시간이었다. 모든 실정을 전 정부 탓으로 떠밀어 온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구장창 ‘상저하고’라는 장밋빛 미래만 그렸던 정부가 현실을 얼마나 잿빛으로 만들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올 상반기 경제뉴스는 온통 수출 감소 소식으로 뒤덮였다. 우리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위축되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적자행진을 이어가던 무역수지는 다행히 지난달 흑자로 전환됐지만, 이는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낮췄다. 한국은행은 1.6%에서 1.4%로, KDI는 1.8%에서 1.5%로, IMF는 1.7%에서 1.5%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대세에 따르기라도 하듯 기획재정부 역시 종전 1.6%에서 1.4%로 0.2%p 낮췄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물가 상승이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그간 너무 급격하게 오른 탓에 서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가까이 접하는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가 7% 내외 상승률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어 국민 지갑 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서민 고통을 가중했다. 4년 만에 엘니뇨가 찾아오며 심각한 폭염이 예상되지만, 더위보다 냉방비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 최대 14만원이 넘는 ‘냉방비 폭탄’이 떨어진다고 한다.
현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가 재정은 속된 말로 ‘펑크’가 났다. 올해 5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40.0%로,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저조하다. 올해 남은 기간 세수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걷힌다 하더라도 당초 예상한 세입보다 41조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 연말에 밀어붙인 대대적 감세정책에 경기 부진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예산 불용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합의한 예산을 정부가 고의로 불용하는 것은 재정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채 발행이 거의 유일한 대책인데, 정부가 그간 주창해 온 재정준칙 도입이 어려운 이유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고금리 피해 회복에 12조원, 고물가ㆍ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주거안정에 7조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4.4조원을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가계는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집안 살림처럼 운용하면 곤란하다. 재정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불평등한 분배를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릿고개를 대비하는 쌀독이 아니라,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에 쓰일 소중한 마중물이다.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빚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51%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80%는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채의 38%가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경직된 인식이 무척 안타깝다.
정부는 “터널의 끝이 머지않았다”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위기의 상황에는 위기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추경의 핵심은 타이밍이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한병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