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의 “정치는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서 가치와 배분이란 단어에는 여러 의미와 방식이 존재하겠지만, 국가 예산 편성과 심의, 확보, 집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정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에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지난해 말 세제 개편을 통해 초부자감세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한 가운데 4월 말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9조원이나 감소했다.
경기가 안 좋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재정긴축기조 유지를 최우선시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쟁점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방단체의 내년도 국비확보에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비상상황이다. 지난해 우리 전북은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와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2023년 국가예산으로 전년대비 2,227억원이 증가한 9조 1,595억원을 확보해 국가예산 9조원 시대의 막을 올렸다. 전북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년 연속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비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재정과 정부예산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들을 설득해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도 정부부처가 있는 세종시와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내년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지자체의 국비 확보전이 6월의 뜨거운 햇볕보다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7월과 8월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뜨겁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54조는 정부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규정 시한인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보다 빠른 8월말 경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 2024년도 각 중앙부처 소관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고, 현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재부의 부처별 예산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은 8월 중순쯤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 전까지 늘릴 것은 늘리고, 깎을 것 깎아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키면 국가예산안은 확정되게 된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는 이를 심의·확정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예산을 깎는 감액 권한을 행사하지만, 예산을 늘리는 증액은 행정부(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국회에 행정부를 견제·감시할 권한과 책임을 주는 동시에 동시에 행정부에도 국회를 견제할 수단을 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감액과 증액을 하고 있지만, 국회가 건드린 예산은 평균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의 3%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2024년도 전북의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 전에 이뤄지는 기획재정부의 심의단계에 맞춰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산확보 전략이다.
양경숙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