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 군산시 내항에 군산건어물 판매장이 재개장 하였다. 깨끗한 시설과 다양한 건어물과 수산물이 전시되어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때문인지 벌써부터 한산하다. 도쿄전력이 6월 12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 시운전을 시작했고, 원전 오염수의 시료 채취 과정부터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의 핵종분석, 다핵종제거설비의 신뢰성, 방류 후 해양모니터링 계획 등 전 과정이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도쿄전력 측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시료채취 과정에서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채취했음을 자인했다. 일본이 자랑했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문제점도 인정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한계 때문에 보관 탱크마다 최대 100배 이상 방사성 물질 검출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쿄 앞바다에서 180매 농도의 세슘으로 오염된 우럭이 잡힌 것도, 한국-태평양 첫 정상회의에서 마샬 제도와 같은 섬나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바다에 버리겠는가.
군산에게 바다는 군산 그 자체이자 생명줄이기도 하다. 매일 새벽 군산, 부안 전남 여수 등 전라도 각지에서 올라온 신선한 생선들은 군산의 어판장을 가득 채웠고, 어판장의 수익은 군산 지역 곳곳에 사용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군산이 불 꺼진 항구가 된 그때부터 군산의 경제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독단적인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침묵에 피해보는 것은 군산과 같은 항구도시이다.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에 노출된 수산물을 평생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인 셈이다.
이제 군산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군산의 임병찬 의병의 정신으로, 개항 후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 옥구군산항민단을 결성했던 추진력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군산 항민단(가칭)’를 만들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 군산의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이끌었고, 공주 강경 등의 만세운동까지 주도했던 3.1만세운동의 정신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일본의 독단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과거 일제 영토침략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쌀 수탈의 기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싸우는 전초기지로 나아가기 위해 군산의 어민과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연대도 요구된다.
군산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군산 최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현장에서는 수산물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줄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군산시는 방류 전부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군산의 어민, 수산업계 사람들을 위한 직간접적인 피해 정도를 빠르게 조사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어업, 수산 가공, 농업, 관광 등을 업종별로 나눠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 여파로 팔리지 않는 수산물을 매입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할 목적의 기금마련 또한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해양환경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정부는 이해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캐냐다, 대만 등 태양양 연안국을 지목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하여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연대할 필요가 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 기술 협력지점을 마련하여 발생가능한 오염 관리를 위해 사전적으로 방사능의 영향을 예측하는 기술,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 구축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수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