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봄, 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과 터전을 잃었고, 후쿠시마현 해안가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연료가 노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쓰나미의 여파로 원전 냉각 시스템은 먹통이 되었고 내부의 수소 발생을 통제하지 못해 발전소가 폭발한 것이다.
문제는 당시 핵연료를 식히고자 사용한 냉각수, 그리고 이후 원자로 내부로 스며든 지하수와 빗물로 인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에 140톤 규모의 오염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하며 총 130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인류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먹거리의 보고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어업인의 생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오염수 방출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거꾸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앞장서 홍보하기 바쁘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대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안전성 평가를 위해 파견한 우리 시찰단은 3무(無) 깜깜이 시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미 신뢰성을 잃은 상황이다. 시찰단이 민간 전문가를 배제한 정부 측의 인사로만 구성된 데다, 정작 문제가 되는 오염수 시료는 채취할 수 없고, 취재진 동행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지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시찰단이 국내 언론을 따돌리기 위해 숨바꼭질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투명한 시찰이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한 해외 학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인데, 애초에 안전한 방사능이라는 게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북한에서 받은 지령으로 치부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본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하고 방출하겠다고 했지만, 물 분자에 결합되어 있는 삼중수소는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반감기가 다소 짧아 약 60년을 보관하면 삼중수소의 97%가 사라지지만, 보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양 방출을 고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부화뇌동하여 오염수의 명칭을 처리수로 바꾸어 부르자는 등 홍보에 앞장서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본인을 1호 영업사원으로 일컫는 대통령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한국 반도체가 아닌 일본 후쿠시마산 오염수인 것인지 의심될 정도다.
더군다나 일본은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까지 수입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아직 위험한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무엇보다 필자는 오염수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우리 정부도 무조건적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6월 말경 발표될 IAEA 최종 보고서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 공조를 병행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만약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선행된 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수산업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선동으로 치부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입장을 같이하기를 바란다.
한병도<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