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 전북지역은 자치가 강화되고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는 등 달라지는 것이 많다. 전북교육도 여러 가지가 변화하게 되는데, 우선 명칭부터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뀌게 되고, 도교육청의 자치권 보장, 특별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전북교육청 또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특별법에 교육분야 특례를 담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 역할과 기능 혹은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준비 상황은 전북도청과 도의회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교육이 소외되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분야 특례를 발굴하고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정치권이 협력해서 초기부터 명확하게 기틀을 잘 잡아야 한다. 현재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자체, 교육전문가, 교사와 학부모, 지역에 있는 교육관련 종사자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공청회나 포럼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 부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행정적·재정상의 특례와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 작업이 반드시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는 교육자치 기반 마련과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교육부 권한의 전폭적인 위임,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 특례 인정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전북교육의 대응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그 방향으로는 ① 교육자치의 권한과 특례를 강화하는 방향 ②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향 ③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 ④ 전북의 특성을 살려 전북만의 특색있는 교육을 구현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전북교육 특별자치와 관련된 법령 근거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이 세밀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권한과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상호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앞서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주, 세종의 사례와 함께 현재 우리보다 먼저 준비 중인 강원의 사례 등 타 특별자치시도 교육청의 사례 분석과 이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우선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전북교육 부문에 있어서 핵심 정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 발굴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례 발굴은 지역성 역사성 등 전북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특수성과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정확보와 조직구성, 인사, 학교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보, 지자체 연계 방안, 지역균형 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의 전환은 전북교육 부분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