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인 상황에서 취임 1주년에 내놓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정동력이 집중된 시기로 당선 이후 1년의 국정과제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 방향설정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윤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내놓은 취임 1년 메시지는 유의미한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취임 1년 동안 국민의 평가를 여론조사라는 데이터로 대신한다면 긍정적 답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초 53%(이하 한국갤럽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찍었던 국정 지지도는 30%대로 추락했다. 불통 리더십이 두드러질 때마다 하락을 거듭하면서 24%(지난해 8월), 33%(올해 5월)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 임기 첫해 국정지지도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임기 첫해 50%(1분기)→29%(2분기)→30%(3분기)→34%(4분기)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기록한 52%(1분기)→21%(2분기)→24%(3분기)→32%(4분기)와 거의 유사한 흐름이다.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소통이 중단된 점을 들고 있다. 정부 출범 시작부터 진행된 집무실 이전 문제, 강제동원 배상문제, 교육과 연금, 노동 3대 개혁, 주 69시간제 등 굵직한 국정현안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출근길 문답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60여회를 끝으로 중단되었고, 제1야당 대표는 1년이 넘도록 만나지 않고 있다.
협치가 사라진 정치로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안을 야당과 협의할 의지가 없었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에 재의되어 제자리걸음이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고 국민에게 대통령 철학을 전파하는 가교가 아니라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1년 가장 가슴 아팠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애도도 성찰도 없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도 없었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로 인해 발표한 2022년 10월 30일 대통령 1호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약속이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다,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됐고, 대통령 스스로 이 기간에 매일 분향소를 찾았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신설해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고난이 닥쳤을 때?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야 할 정부는 어디에 있을까?
지난 1년 서민의 삶과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경기침제로 세수가 감소 되었음에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소수기업의 세금감면을 결정을 했다. 기재부의 올 1분기 국세수입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24조원이 부족했다. 세정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 8조8천억원을 제하고 실질 세수감소를 15조원이라고 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무역 적자에 법인세 인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0억→100억원), 종부세 완화 일명 트리플 감세라는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 될 전망이다.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재정을 써야 하는데 실탄이 없는 셈이다. 감세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현 정부하에서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서민 복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경제 분야에 대한 국민 평가는 박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5~27일 조사결과(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부정평가 항목중 공직자 인사(63%) 다음으로 경제(61%)를 꼽았다.
향후 경제전망 역시 어둡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지난해 2월(2.5%) 이후 다섯 번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지난 4월 수출(-14.2%)은 전월(-13.6%)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하면 41%나 떨어졌다. 성장률 하방 요인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이 가장 큰 문제다. 글로벌 시장 위축과 함께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셈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습관으로 오답 노트 작성이 있다. 지난 1년 평가를 통해 정부를 비난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노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야 할 정답을 찾자는 것이다.
이원택<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