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촌활력과 조영자 지역재생팀장이 최근 ‘한국도시재생학회 2023년 춘계 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역재생팀 조영자 팀장은 전북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을 진행하며 ‘지방 소도시 공간계획의 유형에 따른 생활권계획 비교 연구’를 군 단위 계획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 논문은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 지역에서 군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 등 공간계획의 생활권계획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무주군에서 수립한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
특히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한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의 지도로 지방소도시인 무주군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에서 수립한 생활권 방법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해 문제점과 개선을 제시했다.
조 팀장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의 의무는 없으나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농촌공간전략계획에서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인구감소시대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권은 부문별 계획의 공간적 범위로서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나 법적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간계획에 따른 생활권이 구상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상호 연계성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도시의 규모가 작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 소도시 공간계획의 생활권 계획에 대한 위계가 없어 어떤 계획의 생활권을 최상위계획으로 볼 것인지의 정리가 필요하고 생활권 계획에 대한 통합운영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역재생팀 조영자 팀장은 “지방 소도시의 공간계획인 기본 및 전략계획의 생활권 특성을 비교 분석해서 생활권 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방 소도시의 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등 기본 및 전략계획의 생활권 계획에 대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군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21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무주읍과 설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무주읍과 무풍면에서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농촌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으로 농촌 지역주민들에 다양한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주생활여건을 개선 중이다.
무주=김충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