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사회보장 안전망을 손본다.
14개 시·군의 소득 수준 및 빈곤 현황을 세밀하게 진단·분석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인 것.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전라북도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정책효과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황을 유지·증진하는 책임,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및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용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14개 시·군 및 읍·면·동별 소득과 재산의 변화 추이 분석,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및 빈곤현황 분석, 전국 평균 및 타도와의 비교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행정빅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포함키로 했다.
하지만 소득 및 빈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서울시와 성남시 이외에 실시된 적이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인 것으로, 이에 도는 이번 용역을 서울시와 성남시의 용역을 수행했던 가천대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소장 유종성)에 맡기기로 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들의 효과를 평가해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완화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축된 행정빅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행정동별 소득과 자산분배 지표들을 발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향후 행정자료와 결합해 조사의 질적 개선과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지역별 사회보장 급여 자료와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 정부에서 지정하는 사회보장 특별구역 지정 공모의 근거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시군 간 균형적인 사회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특히, 소득 및 재산 불평등, 빈곤 등의 데이터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 모두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