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으로부터 1년이 지났어도, 2022년 12월 기준의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사고재해자수가 107,214명으로 전년 대비 4,936명이 증가하였고, 사고사망자수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하였다.
어떤 이유로 인해 기대를 벗어난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각 분야의 안전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는 분야마다 안전에 대한 수칙이 정해져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물이 설계되고 시공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준공 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등의 과정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해 정립 되어진 규칙들만 잘 지켜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고발생 이전의 위험 신호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2022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부터 위험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지만, 기민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참사 원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2020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2,888건의 주거용 건물·다중이용시설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건물 붕괴 사고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당시 사망자 수가 502명에 달했다. 당시 사고 발생 9일 전 지하 식당이 좌우로 흔들리는 일이 있었고, 사고 당일 식당가가 있는 5층에선 천장 일부가 내려앉고 바닥이 갈라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1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은 2018년 11월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 균열 등이 발견되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판정을 받았다. 이후 강남구청이 즉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안전하고 보장되어질 수 있는 건축물의 결과는 적정 설계기간, 적정 공사기간, 내실한 감리 등의 조건이 따른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설계도 빨리, 공사도 빨리, 그래서 입주나 개관도 빨리 이루어져만 잘했다 칭찬받는 분위기가 아직도 건재하다. 현재 공공 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가 민간 공사까지 확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감리를 더욱 내실화한다면 2022년 1월 광주 화정도 소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와 같은 붕괴사고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난들을 대비하기 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 예방으르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5년부터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예방 활동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분야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61일간 대대적으로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될 예정으로 집중안전점검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을 조속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분야의 전문가, 지자체, 민간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과거의 처참한 사고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채가을 <가을건축사사무소 소장/전주대학교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