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1년이었다. 우려와 탄식을 자아내는 퇴행과 무능의 1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년여 만에 우리 국민은 역대 정권에서 겪어보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사·외교·경제·안보 등의 연이은 참사와 퇴보로 국격은 실추되고 국민에게는 실망과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외교와 안보 정책의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졌다. 준비 안 된 대통령과 준비 안 된 외교·안보 정책이 계속해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저자세 동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일본과의 굴욕외교는 민생을 무시한 채 경제적으로 우리만 손해 보는 선언에 불과한 셔틀외교를 펼치고 있다.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7개월째 수출 감소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4.2%가 줄어든 496억 2000만 달러에 그쳤고 무역수지는 26억 2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걷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상반기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미국 설립을 약속받은데 이어 현대자동차로부터 50억 불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받아냈다. 챙길 건 다 챙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IRA 보조금에서 한국 전기차를 탈락시켰다는 결과다. 전기차 2위였던 현대·기아차는 올해 1분기에 11만 9000대를 팔아 7위에 머물렀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사 중 판매가 줄어든 회사는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외교를 펼친 미국에게 아마추어처럼 꼼짝없이 당해버린 굴욕의 순간이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대 피해자 한국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에만 애끓는 애정공세를 펼친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4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 수출 적자는 22억 7천만 달러로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 수출 규모 2위였던 한국은 올해 1분기 대만은 물론 미국, 일본, 호주에도 밀려 5위를 기록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국가별 1분기 대중 수출 1위는 미국(463억 5천만 달러)이며, 2위는 대만(444억 3천만 달러), 호주(391억 2천만 달러), 일본(386억 달러)라는 점이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경쟁국들은 지금껏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중국과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해왔다. 우리 정부는 외교정책의 철학과 비전이 부재한 상태로 헛발질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외교패착이다.
가장 중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윤석열 정부는 동맹 미국을 방문해서 불법도청이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과 반도체 법안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미국과 협상한 흔적조차 없었다. 59억 달러 투자유치를 자랑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손해만 보는 외교로 세계는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의 속국 정도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는 51 대 49의 협상 무대이고 타협의 무대다. 국가의 외교는 국익만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은 수출만이 살길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다. 이번에는 유럽과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이익을 내는 외교로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 남은 4년 임기 동안 미중 무역 갈등마찰의 불쏘시개가 아닌 소방수로서 1호 영업사원의 역할을 다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