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한다. 한국교총에서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23.6%만이 ‘만족한다’고 하였고, 4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가 만족하는 응답자의 두 배가 넘는다. 2006년에는 67.8%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 교원의 비율은 7년 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직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교육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교원은 77.0%에 달하며,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우도 47.5%에 달했다. 학교 폭력 처리, 수업 방해 제지에 불만을 품어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 받는 교원이 늘어나고 있다. 교원이 경찰서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트라우마로 인하여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며, 조사와 수사 전에 소속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원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미래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1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출산율 감소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공립 초등학교 학생은 2023년 현재 254만명이나 2030년에는 100만명이 감소되어 감소율이 43.9%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립 중등학생은 현재 186만명이나 초등학교와 5~6년 시차를 두고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4년 신규 교사는 초등학교 3,200명 내외, 중등학교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초등학교 3,561명, 중등학교 4,898명에 비하면 10.1%, 8.1%가 감소한 수치이다. 2027년까지 초등학교는 교원을 27.0%까지, 중등은 28.5%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교원 감축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교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였지만,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디지털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국가균형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인구 감소 지역은 89개이며, 전교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약 1,100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18.7%에 달한다. 소규모 초등학교에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도시 및 인구 유입 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여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정보 교과 전담교원 배치를 지원한다.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 교사들은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소규모 학급이 많아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비교과교사 인원을 늘려 일반 교원의 수업 부담이 늘어난다고도 한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 신규 임용 교원 감축, 법 저촉 신고,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사양성기관의 분위기는 교육계에 희망을 가지게 한다. 내가 재직하는 대학의 사범대생들은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공 공부는 물론이고 교육봉사, 교육실습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스승의 날을 애써 그냥 넘기려고 하지만 sns로 전해오는 졸업생들의 감사 인사는 교육계에 재직하는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차 있다. 이들의 정성이 우리 교육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꿈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학생을 사랑하는 재직교원과 신임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박은숙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