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확보의 ‘골든 타임’이 2주일 밖에 남지 않으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무한 예산투쟁에 돌입했다.
15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세종시 종합청사와 서울 국회를 오가며 조기 예산확보전 나섰으며 지역 정치권도 의정활동 시계를 국가예산에 맞춰 놓고 있다.
도와 정치권이 조기 예산전쟁에 돌입하고 예산확보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국가예산의 특징과 일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예산 성패를 1차적으로 좌우하는 각 부처의 예산편성이 오는 30일 마감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국회에서 반영된다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막강한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전북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오는 30일 각 부처의 예산 편성에서 현안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 정치의 주류인 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것과 무관치 않다.
즉, 전북 정치권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단계에서 각 부처, 기재부의 편성 단계에서 빠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전북도의 핵심사업을 비롯 14개 시군 중점사업 120개중 각 부처가 예산반영에 긍정적인 사업은 단 50건에 불과하고 미온적 반응을 드러낸 사업이 61건, 나머지 9건은 부정적임을 감안하면 남은 2주일 동안 도와 정치권의 총력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신영대(군산)·김수흥(익산갑)·윤준병 의원(정읍·고창)등 전북 정치권이 이번주 부터 각 부처 방문 등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과거 국회 심의단계에서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나섰던것 달리 각 부처 장·차관, 기재부 실국장과 장관을 상대로 전방위적 예산 확보전에 나서고 있는 것.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야당 신분으로 바뀌고 국회 선진화법 등으로 과거처럼 국회에서 ‘끼워넣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전북 정치권의 행보를 바꿔 놓았다”면서 “국회로 국가예산이 넘어오기 전 단계인 각 부처, 기재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이원택 의원은 이날 세종 종합청사를 방문해 김제·부안 현안사업은 물론이고 전북도 핵심사업들의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설명과 함께 각 부처 실무진 설득을 벌였다.
전북도를 정점으로 한 도내 14개 지자체도 예산 확보전에 올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내년 22대 총선 일정이 자칫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관계자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경쟁으로 갈 경우 전북 국가예산이 정치 쟁점화 될 우려가 있는만큼 전북 입장에서는 꺼진불도 다시보는 심정으로 국가예산 확보전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와 임상규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예산확보의 골든타임인 오는 30일까지 각 부처의 장·차관, 실국장 등을 찾아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김 지사는 정치적 중량감과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내 폭넓은 인맥이, 임상규·김종훈 부지사는 중앙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고위 관료출신 이라는 점이 국가예산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