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42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언론기관이 일선학교 현직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상당수 교사들이 심각한 교권침해에 시달려 교직을 떠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미래 학교교육이 위태롭게 흔들이고 있음이 알려진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학교근무 환경이 예전과 달라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의 열의와 의욕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로 부터 각종 민원제기와 교권침해 사례에 시달리고 있어 교권추락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작용하여 교사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교대나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들에게도 영항이 이어져 중도 이탈과 교대 합격선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설문조사에 응답한 초중고 현직교사 1만 1377명 중 87%가 최근 1년 새 사직이나 이직(移職) 선택을 고민중에 있고, 응답자 중 29.6%는 5년 사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40대 중학교 A교사와 30대 초등학교 교사인 B교사는 학부모에게 심한 ‘정서학대’와 ‘신고’당한 뒤 극단적(極端的) 선택까지 고심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만을 차별 한다며, 거액의 심리치료 비용까지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담임교사를 경찰에 형사고소 했고, 무혐의로 종결된 후에도 교단에 서면 과호흡 증세가 나타나 2개월간 병가를 했다.
한편으로 국회교육위원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권추락에 낮은 봉급, 업무 부담까지 겹치면서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도 적지 않았다. 2017∽2021학년도에 퇴직한 5년 차 미만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1850명에 이르렀고, 3년 차 중학교 교사는 ‘더 늦기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대 입학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교사들이 많았다고 한다.
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장기적으로 교사 수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비교사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정부는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27년까지 약 28% 줄일 계획이다.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교대생(24) C씨는 임용이 늦어지는 사이 박봉의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자긍심만으로 교단에 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을 떠나는 예비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 자퇴생과 미등록 신입생 수는 2017학년도 120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338명으로 4년 사이에 약 2.8배로 늘어났고, 지난해 교대에 합격했다가 등록을 포기하고 재수를 준비 중인 D씨는 “교대를 졸업하면 교사 외 다른 직업을 갖기도 어려운데, 처우(處遇)는 다른 전문직 보다 크게 떨어지는 걸 보고 교사의 꿈을 접었다”고 한다.
본 필자는 미래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선 정부는 일선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고, 특히 학부모들로 부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안 개선해야 할 것이며,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더 이상 불이익 홀대받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교원의 지위나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우선하여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권장하는 바이며, 그러 함으로써 작금(昨今)의 학교 교육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이른 현실을 극복 한국 미래교육이 위태롭게 흔들림에서 정상화를 되찾게 되리라고 보아 제언하는 바이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