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평가와 갑질, 부동산 의혹 의원 검증위, 공관위 심사 결과 주목
청년 여성 경선 참여 원칙따라 공천 구도 변화 예상
전국 총선 승리 전략으로 호남 전략공천 카드 활용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가 8일 확정됐다.
중앙위원 총 594명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70명(83.15%), 반대 75명(16.85%)이다.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중 26만5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찬성이 16만2천226명(61%) 반대가 10만3천718명(39%)로 집계됐다.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특별당규는 통과됐다.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라는 정치 신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공천작업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현역의원 교체 폭과 정치신인 경쟁력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내에서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22대 총선에서 교체범위를 두고 강온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22대 총선 특별당규는 과거처럼 현역 의원 20~30% 인위적 컷 오프 제도를 따로 마련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총선 TF팀은 시스템 공천 기조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현역이 경선링에만 오르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 경선방식은 인지도와 조직력에 따라 각 후보의 우열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현역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공천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선출직 평가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평가다.
중앙정치권 관계자는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 해당자는 경선에서 자신의 득표에서 20% 감점을 받는다”며 “때문에 현역과 도전자의 양자대결의 경우 현역 의원이 56% 득표율을 기록하면 20% 감점을 적용해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특별당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현역 교체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면서 “현역 교체에 대한 민심의 욕구가 강한 만큼 특별당규가 현역 살생부가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때는 실시하지 않았던 총선 검증위가 현역 경선참여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당규는 부동산 투기, 성매매 범죄,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부적격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당규는 또 민주당 당무감사로 사고위원회 판정, 직장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경선불복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또 “당헌·당규 등에 있는 전략공천도 현역 의원의 교체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열세일 경우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본래 취지이지만 전국적인 총선 승리 전략에 따라 전북에서 전략공천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천후보 심사 과정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현역 의원 공천배제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한 현역 의원이 권리당원 확보 등 단지 조직력만 갖고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이 민심을 이유로 공천 탈락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공천룰을 약속했지만 특별당규에는 정치신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 놓지 않고 있어 끊임없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년 후보의 경선 참여원칙과 정치신인들에 대해서는 10~20% 가점이 사실상 전부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