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랜 차별과 낙후에 지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이자, 전라북도 재도약의 기점과도 같다.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은 어느 권역에도 속하지 못한 채 소외되어왔다. 더군다나 제주에 이어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게 된 상황에서, 전북 또한 자치 역량 강화와 특색 있는 발전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다행히도 작년 8월 필자가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인 협치로 불과 넉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만 특별한,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전북형 특례 306개 조문을 반영하도록 하는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특례 306개 중 168건이 우리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제주·강원에는 없는, 오로지 전북 맞춤형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방대한 권한을 얻게 될 것이다.
전북은 ‘생명경제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 도만의 강점과 특수성을 극대화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했다. 무엇보다 306개의 특례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시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까지 5대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우선, 농업수도라 불리던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생명산업을 육성한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과 농지전용 허가권을 이양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우리 전북을 세계 제1의 스마트팜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모빌리티, 수소와 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산업 진흥도 더불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제학교 설립, 이민 및 외국인근로자 확대, 대학 학생정원 권한 이양 등을 통해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기반을 닦는다. 한편,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다양한 특례를 책임 있게 추진하려면 보다 큰 권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할당을 늘리기 위한 특례와 자체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관련 조항까지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와 정부 부처 검토를 거처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올 연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작년 말, 전북도청은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담기구를 구성했고, 특례 발굴과 함께 상위법 충돌 여부까지 세밀하게 검토했다. 국회에서는 의원들과 도지사가 수차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준 김관영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전라북도가 오랜 차별과 낙후를 딛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180만 전북도민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한병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