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3일 공사금액 부풀려 국가지원 대출금 24억원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등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라 공사금액의 70~9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30%의 공사대금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공사금액을 부풀린 소위 ‘업(UP)계약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자 4명과 공모, 총 4회에 걸쳐 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8억4천100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의 이번 수사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국가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을 국무조정실이 직접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전주지검은 곧바로 금융기관, 세무서 등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시공업체 사무실 5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총 36회에 걸친 관련자 조사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실운영자 1명, 발전사업자 11명을 추가 인지해 총 1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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