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취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 4명을 사상하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2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이 꾸준히 대두됨에 따라 검찰이 엄청 대처를 천명하고 나섰다.
전주지검은 27일 상습성이 현저한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직구속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며, 적극적인 공소유지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전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성이 현저한 음주운전 사범 4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충실한 공소유지 활동을 통해 17명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는 등 음주운전에 적극 대처해오고 있다.
검찰의 이런 기조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6천728건의 중 6천104건을 재판에 넘겨 91%의 기소율을 보인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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