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도 특별자치시도를 포함하여 전국의 2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평균인구증감률을 비롯한 청년 순이동률 등 8개 인구감소지수를 조사한 결과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심 대상은 18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우리 전북지역은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10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익산시가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씩 2031년까지 10년간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를 선정하여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 기대와 함께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통한 일 년에 2회씩 이행 점검, 지역순회 공청회(연중)개최를 통한 지역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정책과 재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방은 퇴보를 거듭하여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까? 돌이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지방자치가 부활 된 초기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특성화 없이 단순히 행정을 분리하여 관리하면서 상생보다는 지역 간 경쟁으로 갈등이 초래되면서 지역민의 수도권 이동이 더 심화하였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이 구체화 되었다. 실제로 각 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역발전에 부합될 수 있는 핵심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뜨거운 경쟁을 해왔다. 그 결과로 지역마다 상당 부분의 하드웨어적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균형을 위한 발전대책에서 내실 있는 정책과 운영이 아닌 보여주기식의 건설 위주의 하드웨적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즉, 주민이 정착하면서 미래를 향한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는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적 구상이나 실행이 없었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의 명산을 산행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볼 수 있었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발전시킨다는 구호적인 문구와 함께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들을 세워 왔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된 건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나 방치되어 음산하기 그지없는 상태로 있었다. 여기에 거주민이 떠난 지역 상가도 활기를 잃어버린 채 방치된 곳이 많았다.
왜 이렇게 수많은 지역이 활력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청년을 비롯한 지역민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지역을 살리겠다고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해오고 있지만, 실효성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지만, 귀농 귀촌하여 당사자들이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효성이 있는 특별조치가 단행되어야 할 때라 생각된다.
첫째, 청년들을 비롯한 지역민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경비를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면 좋겠다.
둘째, 농촌이나 도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농토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농어민 월급제를 도입해서 이들 스스로 생산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셋째, 외각으로 팽창하고 있는 하드웨어적 건설에만 치중하지 말고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지역 정책을 설정하고 지원하면 좋겠다.
이대로 가면 지방의 소멸은 자명할 것이고, 국가경쟁력도 극도로 약화 될 수 있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바로 특별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면 좋겠다.
장선일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