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래의 먼 땅이 아닙니다. 기업이 붐비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만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제8기 비전창조아카데미(CVO) 4주차 강의가 지난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강사로 나서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조속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새만금 연혁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착공한 이후 2006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2008년 기존 농업용지에서 비농업용지로의 토지 이용 구상을 변경했으며, 2012년에는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등을 담은 새만금특별법법을 제정했다.
최근에는 2020년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2022년 남북도로 1단계 개통 등 SOC 조성을 통해 기업과의 투자 협약이 활발한 상황이다.
새만금 권역별 개발계획은 1권역 산업·연구용지, 2권역 복합개발용지, 3권역 관광·레저용지, 4권역 배후도시용지, 농생명연구용지 등으로 구성됐다.
18.5㎢ 규모로 조성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은 1·2공구는 조성이 완료됐으며, 5·6공구는 연말 조성완료를 목표로 매립 중이다. 나머지 3, 7, 8공구는 오는 2027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왜 새만금인가
토지조성 291㎢, 호소 118㎢ 등 총 409㎢의 광활한 새만금은 현재 개발면적 291㎢ 중 140㎢에 대한 매립을 마쳐 목표 대비 48% 수준을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는 1권역 10.7㎢, 2권역 14.8㎢, 3권역 10.7㎢, 농생명권역 94.3㎢, 방조제 등 기타 0.3㎢이다.
22조7,90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사업은 국비가 12조1,400억 원에 달하고 지방비 9,5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든든한 국책사업으로, 현재까지 11조8,200억 원이 용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수질개선 등에 투입됐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동서도로 개통과 함께 지난 2월 남북도로 마지막 연결구간인 동진대교 중앙 접속부를 결합하는 등 십자형(十) 내부 도로망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도로망에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구축해 수출 인프라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매립지역으로 토지규제·민원·토지보상 등 제약이 적고,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아 중복절차·협의 등이 없다. 즉, 기업이 원하는 위치와 면적, 시기 등에 부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자유치 개청 이래 최대 성과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해 동안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상황으로,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국정과제 포함 △투자진흥지구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 달성 △인프라 구축 가속화 등의 성과를 꼽을 수 있다.
국회 단계에서 2년 동안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최초 3년 100%·추가 2년 50%)하는 국내 최대 투자 혜택을 통해 투자유망지로 부상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부터 2021년까지 29건에 그치던 입주계약 실적 대비 지난해 21건 입주계약 체결로 72%의 역대 성과를 보인 바 있다.
▲향후 개발 어떻게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 △활력 있는 도시 조성 △개발 모멘텀 강화 등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쳐 오는 7월 지구 지정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 혜택이 주어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조기 매립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클러스터와 무인 자율형 미래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형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새만금에서 제공하겠다는 비전이다.
특히 새만금 권역간 연계로 하나의 도시권을 조성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광역교통계획을 확립해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6월 매립이 완료되는 스마트 수변도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밖에도 2029년 개항 목표의 국제공항, KTX 도입여건을 마련하는 등 인입철도,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 이후 2040년 9선석 구축 등 신항만 등 트라이포트를 통한 개발 모멘텀을 강화한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국가산단의 경우 현재 1·2·5공구에 대한 입주계약이 모두 체결되고 6공구 또한 임자가 대부분 정해진 상황이다. 얼마 전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에 이어 연내 3조에서 5조 규모의 추가 입주계약이 예정됐다”며 “이차전지를 통해 향후 1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현재 논의가 이뤄지는 방안이 결실을 보면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이어 “새만금에는 무궁무진한 옥구슬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거둬들이기 위해 국토부와 해수부 등을 오가며 공장의 입주 계획에 맞춰 SOC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각 부처와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가는 등 무리없이 SOC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지금 규모보다도 더 확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현 청장은 끝으로 “새만금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국내외 이차전지 선도기업이 용지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이 목표를 이루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