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필자를 포함한 10인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대일 굴욕외교의 결과와 함께 더욱 공고해져 가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올해 3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했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4~6학년 사회 교과서 9종, 지리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했다. 매우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 영토’로 혼용했으나 이번 검정 이후 ‘일본 고유 영토’로 통일된 점이다. 심지어 일부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서술에서 ‘한국의 불법점거’도 명시되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일본을 방문해 강제징용 등에 대해 일방적인 일본 편의 봐주기 행보를 한 결과는 뒤통수를 맞은 것을 넘어 처참하기까지 하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로 다가간 결과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공고화를 불러온 것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최근 SNS를 타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4월 25일 발표한 담화문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를 시작으로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이다“라고 말하면서“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또한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가겠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이전부터 독도와 울릉도를 병합해 군사기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륙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 주장을 구체화 한 인물이 야스쿠니신사의 맨 위에 위패가 위치해 있어 신사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요시다 쇼인’이다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교육의 신,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사람은 ‘쇼카손주쿠’라는 학교를 열어 제자들에게 ‘정한론’, ‘독도 정벌’ 등의 개념을 가르쳤으며, 대표적인 제자들로는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노우에 가오루, 기시 노부스케, 도조 히데키 등 일본 제국주의를 완성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독립을 외치는 수많은 애국열사들에게 자행했던 불법적인 고문과 투옥을 정당화하는 행위이다. 양민들에 대한 학살과 수탈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전쟁범죄에 대한 한치의 반성이 없는 몰염치한 행위이다.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심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70년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추모제에서 2차 대전 중 나치가 행한 만행에 대해 무릎을 꿇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독일의 과거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그 후 독일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선두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일본이 어두운 과거를 올바로 청산하지 못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징용 부정 등의 행위를 일삼는다면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영영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결코 굴할 생각이 한치도 없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