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여의도에 벚꽃이 만발했다. 이에 4~9일로 예정되었던 벚꽃 축제도 일주일 앞당겨졌다. 작년보다 봄꽃 개화가 10일 빨라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60년 뒤 봄꽃 개화 시기가 2월로 당겨진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른 개화로 생태계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 IPCC(UN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도 6차 기후위기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포집 기술 활용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같은 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몇 차례 수정을 거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최종안을 결정했다.
문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추진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국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0.4%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6.5%에 불과했다. 이에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급제동을 걸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1.6%로 조정한 것을 비롯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하향,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도입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한민국은 홀로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지자체의 객관적 근거 없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의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의 이격거리를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지난 3월, 보상안 없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포함된 법안 통과를 추진하며 앞·뒤가 다른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력제어는 전력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조치다. 송·배전망의 과부하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출력제어 명령을 내린다. 화력·원자력발전은 재가동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태양광·풍력발전이 출력제어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5년 제주도에서 첫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발생했고, 올해 3월 호남·경남 지역에도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문제는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다. 출력제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주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애국자들이 보상안도 마련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해도 모자라는데, 햇빛이 필요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독재엔 에너지 정책도 예외가 없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에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출력제어 방안과 보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2월의 봄’ 비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신영대<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