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미국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의 여파로 세계가 술렁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청정산업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생산시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 효과를 촉진시키고자 기업 투자에 대한 파격적 세제지원까지 단행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자, 주요국은 앞다투어 에너지산업 육성에 나섰다. 거기에다 최근 탄소중립 흐름까지 맞물려 수소와 같은 친환경-고효율 에너지가 큰 주목을 받았다. 유럽연합 역시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소 생산량 증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린수소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수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처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지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필자는 작년 9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기업들의 수소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당시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의 수출실적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자, 기획재정부는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는 세제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필자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미래차·재생에너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미국의 IRA에 필적하는 한국판 IRA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역으로 제시했다.
올 상반기에는 수출과 투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합심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법인세 인하보다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성장에 더 실질적 효과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필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쏟아부은 지난 수개월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더없이 뿌듯했다.
수소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는 특히나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달 정부는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오랜 노력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약 50만 평 규모의 산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주군은 투자 효과가 총 9조 1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써 국회는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우리 전북에서 떼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스러울 따름이다.
서두에 말했듯이 경제적 차원으로 인식되던 에너지가 이제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소위 먹고사는 문제에서 죽고사는 문제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서 필자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의 파격적 확대는 대내외적 난관을 민관이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만큼 개별 기업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필자도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북이 수소경제의 최전선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한병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