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을 재선거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보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선거이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의미에서 정당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결정은 매우 참신하고 여타 정당에서도 귀감으로 삼을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 재선거를 ‘수십 년 만의 제대로 된 신명 나는 선거’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그간 우리 지역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선거였다. 극히 드문 경우의 예외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선거 결과는 보나마나의 결과였을 뿐이었다. 특히 유감이었던 것은 매번 치르는 선거의 결과는 그들만의 리그였고, 그들만의 잔치였으며, 그들만이 모여서 판을 이루고, 선수를 뽑는 그 예선전은 곧바로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조였기에 당선인에 대한 기대는 항상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 시민의 민심은 당심에, 다수의 민의는 소수 조직에 묻히는 그런 선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수십 년 만에 전주 시민들의 민심이 진정 원하는 후보를 뽑는 선거가 되었으니 이 아니 신명나지 않은 선거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는 다른 선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과거 우리의 지역의 단체장,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할까? 오로지 해바라기처럼 중앙당만 바라보고, 오로지 공천권에 목을 매다 보니 정작 지역 살림이나 지역민들의 민심은 뒷전이었고 절대다수 지역민의 민의는 왜곡되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항상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절대다수가 원하는 수십 년 묵은 지역의 현안은 수십 년간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환경과 미화라는 미명하에 기형적 도로가 양산되었고, 전국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흔한 케이블카 하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과거 어느 단체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결재를 올리면 ‘○○ 단체의 의견을 들어봤느냐’라고 반문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를 반려시키는 행태를 보였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또 어느 단체장은 지역민들 모두가 원하는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하여 극소수 상인 단체의 압력에 밀려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결국 해당 업체의 구상권 운운에 인허가를 내주었다는 괴기한 이야기도 들렸었다. 무능을 소신으로 치부해버리고, 오로지 공천권에 목을 매단 사람들을 선출하였던 수십 년간의 그 투표 행태가 인구감소율 1위, 청년인구 감소율 1위를 달성한 우리 전라북도의 현 주소이다.
과거 우리 지역의 단체장 중에는 미래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지역민들의 미래를 개척할 줄 아는 단체장들이 여러 명 있었다. 한옥마을을 개발하여 국내 유수의 관광지로 만들었던 단체장, 비록 당시 지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현재는 그 공을 다시 평가하게 하는 ‘부안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였던 단체장, 지역민들의 진정한 민의에 기반하여 ‘마이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던 단체장,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게 한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던 단체장도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분들은 모두 정치의 현장에서 도태되고, 지역민들에게 잊힌 존재가 되어버린 위에서 언급한 단체장들의 공통점은 우리 지역민들의 특이한 투표행태와 이를 이용한 특정정당의 공천권자에게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우리 지역의 선거는 간선제 아닌 간선제라 생각한다. 사실상 대부분 우리 지역민들의 선거권은 특정 정당의 당원들에게 그 선거권을 위임해버린 간선제의 형식을 빌리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물론 그 책임은 소중한 투표권을 특정 당원들에게 위임해버리고 회피해버린 다수 지역민에게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더더욱 소중한 기회이고 우리 전주의 자존심을 내세울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능력이 검증된 후보를 선출하여 ‘얼쑤’ 소리가 나오는 신명나는 선거판을 만들어보자.
이성순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