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식민사관을 연상케 하는 말을 내뱉었다. 듣는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인가? 도대체 어떤 역사의식으로 살아와야 저런 말을,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을지 차마 가늠조차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본의 침략행위 비판이나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조차 주문하는 메시지도 없이 일본과의 협력만 강조한 일본 친화적 기념사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찬사를 보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기념사였단 말인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3월 6일 정부는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강제징용 배상안도 발표했다. 일본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는 외면한 채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다. 다시 말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도움으로 설립ㆍ운영된 한국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변제하는 제3자를 배상의 주체로 내세운 우회적 방식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죄와 사과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강제 동원은 불법이 아니고 일본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안이 발표한 지 10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1박 2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3·1절 기념사와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 정부가 초청한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징용공 소송 문제 해결책을 한국이 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되었던 한ㆍ일 양자 간 정상 교류가 재개됨은 물론 한ㆍ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3.1절 기념사 망언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후 갖는 첫 만남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적 반발심이 만만치 않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에 걸맞는 회담 성과가 필요하다.
그럼 대한민국의 역사와 아픔, 자존심까지 다 맞바꿀 만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배제 해제, 그리고 현재 종료보호 효력정지 상태로 잠들어 있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 문제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한다.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먼저 일본 정부의 진솔하고 진정한 의지가 담겨있는 사죄 표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한 내용의 회담이 아닌 뭔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 방안의 하나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다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오는 것은 어떨까.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언감생심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말이라도 나와야 이른바 ‘계묘국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에 용산 대통령집무실 입구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걸려있다는 생각을 갖게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