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4억명을 넘어섰던 중국마저도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경제성장 둔화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0.78명, 우리나라 역대 최저 출산율이다. 인구감소로 국가소멸위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가 감소는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게 더욱 큰 충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도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180여 곳에 달하고 이 중 지방대학의 수는 112개로 전체 미충원 대학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학 정보 공시를 통해 취업률 등을 포함한 각종 지표들이 공개되고 심지어 입시기관들은 전국 대학의 학과별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1인당 평균 교육비 등을 분석하여 입시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어 지역 대학의 교육 여건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수직 서열화한 대학 구조, 일자리 수도권 편중 등으로 학생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과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윤석열표 지방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지자체에 지역 대학 떠넘기기 정책”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는 대학을 지원하고 관리해본 경험과 조직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 뒤처리를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지방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역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 지방 대학 폐교는 결국 지역 상권 붕괴, 청년 유출, 그리고 연쇄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 기업체의 이탈 등 지방소멸의 수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 대학의 위기는 대학만의 존폐 위기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대학이 협력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이 손잡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제도 활성화로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계약학과’ 제도는 「산학협력법」에 의해 설치·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와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계약학과는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대학 계약학과 설치를 장려하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법>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수도권 대학보다 우선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하는 「지방대학육성법」과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산업체 등에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산학협력법」이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 정책이 없다면 현재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일어서기 어려운 현실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학은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 계약학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수도권 대학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상만 전환하면 지방이 블루오션이다.
신영대<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