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가 살려면 먼저 인구가 있어야 하고 특히나 소비층 인구가 많아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북의 인구감소 폭의 상승세도 문제이지만 소비층의 인구감소가 더 크기에 전북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앞으로 성장동력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
2022년도 전북의 사망자수는 1만7천900여명, 출생자 수는 7천여명으로 인구감소가 1만명이나 줄었으며 타지역으로 전출 수까지 포함하면 매년 2~3만명의 인구감소가 전라북도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년도 인구감소 소멸분류를 보면 전주·군산·익산지역은 주의, 11개 시군은 위험지역으로 분포하고 있다.
인구감소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문화·복지·편의시설 부족 교육환경 부족 주거환경 열약 순 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젊은 세대 경제 활동과 경제 소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말로만 인구감소와 저출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피부에 느끼는 정책을 시행하여야만 인구소멸의 주된 원인인 저출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로 하나 다리 하나 건설도 중요하지만, 인구소멸을 막기 위하여서는 아동교육과 돌봄 정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교육정책이 있어야만 앞으로 희망찬 미래건설이라고 믿는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면서 소멸기금을 건설과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인구유입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집행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은 지역경제와 결부시켜 풀어야 할 공통분모로 전북은 전주와 완주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 시군에서 수평 이동이지 타지역에서 유입은 소수에 그치고 매년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전출이 증가하여 전북의 인구감소는 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전통적 농도, 수도권 집중 과도화 등이 주요 원인이며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연령층이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인구소멸 지역의 청장년층이 근거리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동시에 선심성 복지정책 지출의 남발을 지양하고 보다 효과적인 소멸기금과 지방정부의 예산 활용 및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 2023년 소멸기금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주민 편의성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지 출산장려지원금 또한 유아 양육비 지원기금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권역별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향에서 젊은 세대가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것이고, 낳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다둥이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며 기르고 가르치는 보육비와 교육비 등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늘리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일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육아 휴직제도를 대폭 확대 해야 한다. 유능한 청년 일력과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대기업 및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의 문제만 고민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인구소멸 정책을 개발하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만 전북의 인구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승식 <전북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