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2일 국내 로스쿨 25곳에 대한 평가를 공개했다.
도내 로스쿨 두 곳도 ‘조건부 인증’을 받은 가운데 해당 대학들은 이번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5년)을 3주기로 정했고, 로스쿨 평가 결과 ‘인증’이 9곳, ‘조건부 인증’ 13곳, ‘한시적 불인증’이 3곳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인증 대학 중 도내 전북대·원광대도 이름에 올랐다.
평가영역은 학생·교원·교육환경·교육과정·교육성과 등 5개 평가영역으로 나눠 모든 영역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 이며,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 ‘조건부 인증’, 2개 이상이면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했다.
전북대 법전원은 교원 영역 중 ▲교수의 적절한 수업시간 ▲전임교원 연구실적 ▲교수의 강의적합성, 원광대 법전원은 ▲교수의 강의적합성 부분에서 불충족(F)을 받았다.
이에 도내 법전원 구성원들은 이번 평가에서 실무와 맞지 않은 규정으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지적했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법전원의 교수는 이론 교수와 실무교수로 나눠지는데 실무교수는 변호사, 법원, 검찰 등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온다. 이분들이 현장에 계신만큼 학교에서 바로 연구실적을 만들수가 없는데, 2주기 평가에서는 ‘실무교원이 수업을 하고 일정한 기간 내 연구실적을 갖추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이번 3주기 평가에는 이 조건을 없애서 많은 대학 법전원들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이에 실무 교원을 확보하라면서 사실상 실무 교원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법조인들의 항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협 평가위의 평가는 로스쿨의 신입생 모집·학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평가위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대학은 해당 법전원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 추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