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달 전, 큰 눈이 내려 김제, 정읍, 남원 등 전북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특히나 김제, 정읍, 남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람이 주는 따뜻한 온기가 점점 줄어들기에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추위는 더욱더 매섭게만 느껴진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온기가 줄어들어 가는 김제, 정읍, 남원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F-2비자발급을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이다.
외국인을 유치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줄어드는 인구수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와 행안부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실제 효과가 있을지 세간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39세의 도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두 번째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도를 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3급 이상’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을 이수한 자’이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위법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비자취득 후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2년 유지 후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 가능)’하거나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 (2년 유지 후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으로 이직 가능)‘해야 한다.
한편, 양질의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임금, 복지개선)에 힘쓰고 지자체에서는 정착을 위한 정책들을 준비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소속 유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행정서류 준비에 함께한다.
전라북도와 경진원은 우리지역의 적합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서류를 심사한 후 F-2비자를 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후 법무부에서는 F-2비자 발급 심사를 진행한다.
이전에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워 아쉬움을 뒤로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F-2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생활로 적응한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들은 소통이 원활하고, 능력있는 외국인들을 유치하여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경제활성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
김제시는 2022년 11월에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외국인 26명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안정적인 청년정착을 위한 결혼부터 출산·양육·교육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3종 지원 정책, 효행장려금 등 전 생애에 걸친 인구정책들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김제시는 전년대비 542명이 증가하며 인구그래프는 상승곡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곧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기를 기대해본다.
매섭게 몰아치던 한파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구감소로 온기를 잃어가는 전라북도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와 다시금 사람의 온기로 가득 따뜻해지기를 바라본다.
이현웅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