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전북 도민들은 검은 토끼가 상징하는 지혜와 영특함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위기가 완전하게 극복되는 원년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전북이 제대로 된 몫을 찾고 수도권, 영호남, 호남 내, 초광역권 차별 등 소외의 굴레를 벗어던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본보는 ‘새로운 시대, 다시 뛰는 전북’이라는 본보 2023 캐치프레이즈에 발맞춰 전북이 당면한 현안들을 점검한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새해 들어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의료계 반발로 수년째 중단됐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국립의전원) 설립 등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고,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이번 보건복지부 방문은 정부의 신년 업무계획에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포함된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은 타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달리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신년 업무계획 발표(9일)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여기에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립의전원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지역소멸 시대 국가 전략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인력 확대를 통한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설립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전북 현안 중의 하나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은 지난 2018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째 답보 상태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설립하려는 공공의대들과는 취지가 다름에도 정치적 도구로 변질, 관련 법안이 지난해 여야 대치 상황에 휘말려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는 고배를 들이켜야 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남원에 설립될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며,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보건의료 분야의 ‘사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립의전원 설립안에 대해 비인기 진료과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고,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며 반대 견해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000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김관영 지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달리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올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