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주택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3채 중 2채꼴로 ‘깡통주택’(집주인의 임대보증 부채비율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지자체 보증세대수 부채비율 상위 30위 지역에 군산시 6,294세대(12위), 전주 덕진구 5,929세대(14위), 익산시 4,902세대(17위) 등 3곳이 포함됐으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에 따라 앞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그 비율이 80% 이상을 넘을 때 집을 처분할지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일컬어 깡통주택으로 일껏 는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해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스라히 손실을 입게 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부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국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자 수는 70만 9,026세대(개인 19만 4,090세대, 법인 51만 4,936세대) 중 54%인 38만 2,991세대는 집주인의 임대보증 부채비율이 80%를 넘었다.
전북지역은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수는 총 34,723세대(개인 927세대, 법인 33,796세대)이며 이중 집주인의 임대보증 부채비율 80% 이상인 깡통주택은 24,192세대(69.67%)로 3채 중 2채꼴이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54%보다 15.67% 높은 수치로써 그만큼 영세 임대사업자의 주택공급 물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같은 기간 임대보증금보험(법인) 가입 주택 중 임대인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주택(보증발급 실적 기준)의 전국 지자체 상위 30위 지역에 도내 지자체 3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은 총 보증세대수 6,630세대 중 부채비율 80% 이상이 6,294세대(94.9%)로써 보증금액은 8,106억원이며 전국 12위에 올랐다.
▲전주 덕진구는 총 8,413세대 중 부채비율 80% 이상이 5,929세대(70.4%)로써 보증금액은 7,599억원이며 전국 14위를 차지했다.
▲익산은 총 5,089세대 중 부채비율 80% 이상이 4,902세대(96.3%)로써 보증금액은 5,823억원이며 전국 17위다.
주택건설 한 전문가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편이다”며 “올 상반기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깡통주택 증가와 악성 세입자 증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도 급격히 상승해 자칫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