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패널 발생량의 급증 전망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됨에 따라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율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설계·생산, 해체, 수거·처리 등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기술검증과 업계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 환경친화적 패널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자원순환 촉진 R&D도 추진 한다.
태양광 설비는 해체시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해체공사를 수행토록 하고 안전시공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소규모 발생하는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대규모) 전문업체 해체 후 공제조합 중심으로 회수하고 재해대비로는 4개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수도권ㆍ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권)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별 집하시설 설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패널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끝으로,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