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비점오염저감시설 지역업체 외면 의혹
새만금개발청, 비점오염저감시설 지역업체 외면 의혹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2.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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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 특허청 추천제품 불구 새만금수변도시 조성공사 배제
지역업체, 설명회 기회조차 안 줬다 업체 불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내부개발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가 비점오염저감시설 공법선정 과정에서 전북 소재 중소기업 우수발명품 업체에 대해 참여기회조차 주지 않아 지역공사에서 지역업체를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비점오염저감시설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으로부터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우수발명품으로 인정 받아 ‘우선구매 추천’까지 받았으나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공사 공법선정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규모 시설을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 업체들은 수년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개발해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까지 받았지만 입찰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도는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업체 L사에 따르면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2020년 5월 21일)와 ‘혁신제품 지정 인정서’(2020년 10월 29일)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은 2021년 6월 8일 ‘우선구매추천 심의위원회의’심사를 통해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L사의 ‘빗물배수구 오염물질 여과장치 및 이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국방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 13개 기관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서를 수령한 새만금개발청은 내부망에 공시만 한채 관련 부서 및 소속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공사측은 “당시 L사에 성능평가 판정서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해 배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L사측은 “전혀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엇갈리고 있다.

L사 관계자는 “우수제품으로 인정까지 받았는데 연락이 왔다면 이런 근거 자료를 제출했을텐데, 연락을 받지 못해 우리 기술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준수와 총공사비 절감과 관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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