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오는 15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예고한 가운데 전북도가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집중한다.
전북도는 12일 “국회 사정으로 인해 내년도 국가예산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오는 15일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키로 함에 따라 과소·미반영된 핵심사업에 대한 추가 반영을 위한 물밑작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전북도가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중점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으로, 정부예산안 보다 1671억 원에 대한 추가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도가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추가필요액64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50억 원)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3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23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13억 원) 등이다.
여기에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10억 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5억 원)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700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598억 원)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29억 원)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48억 원)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45억 원)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구축(48억9000만 원)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18억 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7억 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사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되거나 과소 반영되면서 도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공항·철도·항만 등 SOC 조기구축을 통한 내부개발 여건 및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만금 내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올 하반기 예타를 통과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설계·공사착공비에 대한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 간선망 동서 3축 미연결 구간을 연결해 새만금 지역의 광역 접근성을 높이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공사비 등으로 당초 5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3812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 예산 9조 원 시대 개막을 달성하기 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부지사·실국장 등 가용 인원이 모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전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