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27위로 내려앉아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실물경제의 위축과 함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복합위기 속에 국민의 삶은 혹독한 겨울을 향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마이너스로 급감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을 볼 때, 다가올 경제 혹한기가 더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은 지역 간 격차를 동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전라북도의 산업기반과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의 3%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의 변방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여건에 따른 지역 간 소득 격차 등 불균형이 심화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체감하는 빈곤과의 전쟁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의 재정 건전성을 말해주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또한 전국 시도 최하위인 17위로 기록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지역 전라북도의 민낯이자 현주소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속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와 함께 청년층 인구유출은 우리 지역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남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어디 이뿐인가? 인구 대비 높은 노인, 장애인, 수급자 비율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또 다른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오히려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민선 8기 전라북도의 방향 제시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설계를 위한 민선 8기 전라북도의 대안은 무엇일까? 도지사 공약사업은 이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는 향후 5년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비전으로 5개 분야 124개 공약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비 예산 규모별 순서를 보면, 새만금 도약·균형발전(28개 사업, 48.6%), 전북도민 경제부흥(23개 사업, 28.5%), 문화·체육·관광산업거점 조성(20개 사업, 10.5%), 도민행복·희망교육(34개 사업, 6.5%), 농생명 산업수도(19개 사업, 5.9%) 순이다.
이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보다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방점이 있음을 대변하는 직접적인 자료이다. 물론 복지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1순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윤석열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목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임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 도정방향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사실 재원이 넘쳐서 확대되는 복지정책은 없다. 복지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통합인 만큼 민선 8기 도지사의 의지, 즉 직접적으로는 투입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구조적 조정을 통해 복지를 확대할 명분과 필요가 분명 있다.
전북형 복지를 위한 책임성 강화는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의무이자 덕목이다. ‘복지의 꽃’을 피우길 위해, 전라북도는 복지에 대한 만성적 피로감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형 복지사업 개발을 위한 민관 협치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 되길 기대하며 응원을 보낸다.
최낙관 <독일 쾰른대 사회학박사/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