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러면서 “특히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로운 처벌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커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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