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에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했다. 전주시가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를 근거로 시민단체들은 우시장의 공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과연 초기 자료와 비교해서 공약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총예산은 15조9천400억원에서 8조8천600억원으로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8대 핵심전략 82개 사업에서 89개 사업으로 7개의 사업이 늘어났다.
제외되거나 규모가 줄어든 사업은 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25,432억원)이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전주역복합환승센터조성사업(5,004억원)을 1단계 사업(243억원)으로 축소하여 발표했다. 황방산터널개통사업(1,000억원)이 800억원으로 축소되었고, KTX천안-전주선 설치사업(50,000억원)이 제외되었다. 전주벤처밸리조성사업은 39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도도동도시농업메카조성사업이 891억원에서 108억원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후백제왕도복원사업(10,300억원)에서 후백제왕도역사골격조성사업(2,61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전주드림랜드종합테마파크개발사업(6,000억원)은 전주드림랜드현대화사업(620억원)으로, 전북혼조성사업(150억원)은 제외되었고, 전주미친축제(125억원)는 전주대표축제(100억)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색장-신리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이 국비(1,859억원)를 반영하여 1,976억원으로 추가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매입사업(1,450억원)과 전주시정연구원설립(50.3억원) 사업이 추가되었다.
장황하게 각각의 사업을 나열하면서까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후보가 당선을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범기 시장이 그 사례라고 본다. 위의 내용에 대해 초기 내부 검토자료와 최종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우범기 시장측이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그나마 조정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범기 시장의 공약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 공약사업에서 전주시 자체 재정 사업이 2조3천300억원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불분명하고, 민간투자가 1조1천700원으로 그 비중이 높다. 황방산 터널 개통은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할 경우 교통량 증가로 터널을 설치해도 병목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주시의 동서축 교통정체 해소는 도로와 신호체계, 대중교통 노선 개선 등 복합적인 정책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호남제일문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은 타당성이 의심되고, 한옥마을케이블카 설치는 전주관광케이블카 설치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닌지, 건축물의 고도제한 해제가 구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을지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전주완주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실패한 통합 논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우범기 시장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다는 일부 평가와 달리 독단적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서 기존의 컨벤션센터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롯데와의 협상에서 롯데에게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진다는 것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서 자광측이 제시한 컨벤션과 호텔, 쇼핑몰 등이 중복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 피해와 중소상인의 생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우범기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