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2021년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농·어촌 지방도시의 인구감소는 더 심각하다. 젊은층들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30년 내 84개 시·군과 1,388개 읍면동이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 상수도사업의 전망이 어둡다. 수도시설물 운영관리는 물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요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인구감소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수도시설 노후화다. 2020년 우리나라의 21년 이상 된 노후상수도관은 34.8%이다. 이로 인해, 연간 9억5,230만톤의 물이 땅속으로 새고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847억원이다. 이런 문제는 영세한 지자체에서 더 심각하다. 지자체 상수도관은 광역상수도보다 관경이 작고 길이도 길어 누수발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교체·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노후상수도관 정비가 시급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1조 국비를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water는 전국 75개 사업을 수탁받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으로 지자체의 노후관이 많이 개량되어 땅속으로 새는 물이 줄었으나 사업 완료 후에도 꾸준히 정비하지 않으면 새는 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관 개량과 최신 ICT기술을 접목해 구축한 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설관리를 위한 지자체 여건은 좋지 않다. 재정이 열악하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인력양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 지자체는 인구감소, 수도시설 노후화, 열악한 재정, 전문인력 부족으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61개 지자체가 수돗물을 각자 생산하여 주민에게 공급한다.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요금, 수질-수량, 상수도 보급률 등 수돗물 서비스에서도 심한 지역 격차가 초래된다. 이래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 이제 새로운 시각과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최근 국토연구원은 수도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타지역 지자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취약·영세한 자자체의 수도사업 규모와 기반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상황은 어떠할까? 인구는 2000년 20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노후관 비율도 37.3%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도내 14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인구 10만명 미만이며 군지역은 대부분 2~3만명에 불과하다. 인구감소가 현재진행형임을 감안하면 수도통합을 고민할 할 시점이다.
이에 전라북도 수도통합을 위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정수장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통합운영이다. 지자체별 소규모 정수장을 운영하는 대신 통합정수장으로 지자체 관로, 배수지 간 연계 운영하면, 수돗물 생산단가와 운영비가 절감되고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돗물 생산, 관리의 일원화도 가능하다. 둘째, 유수율 통합관리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보낸 물이 가정에 도달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땅속으로 새는 물이 많다는 것이다. 14개 지자체별 유수율 향상 노력보다 도, 시·군, 전문기관이 협업해 유수율을 통합 관리하면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인건비 등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수도통합운영은 시·군 수도사업의 만성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더 안정적, 효율적으로 수돗물 공급서비스를 제공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수도시설 노후화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이 도, 지자체, 전문기관 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성훈 <K-water 전북지역협력단 지원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