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될 참사(慘事)가 발생했다. 무려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번 참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의 자세 재정립과 입법적 개선, 대응 매뉴얼 정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보수정권의 안일한 모습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참사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하고, 행안부장관은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 면피성 변명만 찾았다. 게다가 총리는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농담에 웃음까지 보였고, 경찰청장은 참사의 책임을 파출소 등 현장 경찰에게 떠넘기는 등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국정운영의 책임자들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방·경찰·지자체 등이 안전대책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필자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시 월드컵교통대책 책임자로 일했다. 당시에도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연스럽게 월드컵 거리응원이 진행되었지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시간당 운송능력을 검토하고 지하철 출입구 인근 도로의 혼잡상황까지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하철의 무정차를 통해서 인원을 분산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했다.
그런데 이번 참사의 경우, 매년 10월 말 이태원 핼러윈데이 행사 안전계획 마련을 위해 용산구청이 주최했던 ‘민관합동 연석회의’가 없었다. 올해는 ‘민관합동 연석회의’가 아닌,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렸고 구청장과 경찰서장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안전을 책임질 경비과장, 교통과장이 아닌 마약과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이 참여했을 뿐이다.
참사 발생 전후 경찰과 정부의 대응 또한 무능 그 자체였다. 경찰의 대처는 안이했고, 지휘부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다. 공개된 112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첫 번째 신고는 참사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 34분에 이뤄졌고 사고발생 4분 전까지 무려 11차례의 전화신고가 있었다. 신고에 ‘압사’와 ‘대형사고’라는 경고가 연이었지만 경찰은 무대응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112신고 부실 대응 이외에도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능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참사의 원인이 제도의 미비 때문인 것처럼 거짓 방패를 내세워 어떤 식으로든 숨으려는 이 정권의 모습은 참으로 파렴치하다.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도 너무 소홀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풍놀이를 위해 특별한 공적도 없고 오히려 여러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서해 피격 공무원에게는 해수부장(葬)을 결정하고, ‘순직’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해놓았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고, 희생자들에게는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사실상 폄훼하면서 사회장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행안부는 지자체에 ‘근조’라는 추모 의미도 쓰지 못하도록 검은 리본만을 달도록 요청했다.
현재 희생자의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 규명 요구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경찰 보고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한 원인, 부실·늑장대응으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책임자에 대한 단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속히 국정조사 추진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윤준병<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