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 기간에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서 전라북도 경제와 현안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끄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지역경제 싱크탱크 역할, 곰소만과 금강하구둑 포획금지구역 해제, 국토부의 SOC 사업 전북 홀대 문제, 쌀시장 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 군산형 일자리 정부 지원 등 많은 전북 현안이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되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기관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하는 예산 심사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시키고, 증액시켜야 하는 전북 사업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생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필자가 지난 기고에서 지적한 대로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496억원’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벌써 올해 2, 3분기 각 부처의 예산 전용액과 서울시의 예비비 사용액까지 합치면 약 38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샅샅이 살피고, 합참 이전 등 향후 추가로 소요될 예산까지 추계했다. 정부가 밝힌 496억원의 예비비와 올해 예산 전용?서울시 예비비 등 380억 원, 2023년과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약 2천억 원, 합참 이전 등 향후 소요될 7,980억 원 등 모든 것을 합친 결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자그마치 1조 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에서 이같이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이전 비용을 지적하자, 대통령실은 “496억원 이외의 비용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궤변으로 해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미 철회한 영빈관 신축 비용”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반박했는데, 현재까지도 정부는 국회에 영빈관 예산을 철회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즉 국회에서 전액 삭감하기 전까지 영빈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용산공원 개방, 합참 이전’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용산공원은 오염 정화 때문에 미군기지 반환 7년 후에나 공원화가 가능하여 지난 정부에서는 오염 문제가 없는 곳만 먼저 개방했던 것이었고, 합참의 남태령 이전도 군 내부의 아이디어였을 뿐 어떠한 공식적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정부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렸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어떤 국민도 이런식으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급하게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번도 속시원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게다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금의 청와대 규모와 같은 수준으로 건립할 경우 약 4,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혈세 낭비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가라.
한병도<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