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
최근 인기 연예인이나 공무원, 운동선수의 마약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20~30대 청년들은 물론이고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들며 무섭게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이 해외 유입이었으나, 최근 국내에서 대마나 필로폰을 제조하던 현장이 적발되는 등 국내 공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국내에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분말이나 알약 등의 형태인지라 부품이나 작은 공간에 숨겨 밀반입하거나 생활용품 또는 이유식이나 차 등으로 위장하여 들어오지만, 최근 마약을 몸속에 넣어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 패커(body packer)’가 한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지난달 한 주택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변사자의 부검 결과 몸 안에서 마약 봉지가 터져 급성 마약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보디 패커는 한국인이었으며, 기존에 타국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긴 했지만, 한국인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이 처음이었다. 마약이 가까이에 있음을 실감하는 사례이다.
마약 조직은 이전엔 국제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는 사례도 나오는 등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점차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마약 거래 특성상 적발 위험을 줄이고자 비대면거래를 선호하고, 온라인 거래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10대 청소년, 청년 등의 투약이 증대되는 이유일 것이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마약을 투약한 후 난동을 피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난 7월엔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남성과 여성 종업원이 필로폰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주로 유흥주점 등에서 유통되는데, 타인의 술잔 등에 몰래 마약을 빠뜨려 심신미약 상태로 만드는 행위인 ‘퐁당’은 탄산음료나 술 등에 타서 자연스럽게 마시게 하거나 전자담배나 물담배를 권하는 척하면서 타인이 마약을 접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선 성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마약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엄정 대응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중 처벌할 법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10~20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펜타닐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의 주성분으로, 필로폰으로 알려진 암페타민류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 때문에 필로폰 중독자들이 필로폰 대용으로 디에타민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로 사용하며, 헤로인과 모르핀보다 효과가 크고 중독성이 강하며 이용이 간편하다.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 더 많은 약을 얻기 위해 처방이 쉬운 병원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불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 통계조차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많다.
밀수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엄정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마약을 접한 사람들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약에 한 번 빠지면 다신 되돌아오지 못한다.
엄정한 수사와 대처로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길 바라본다.
홍요셉<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