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을 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올해 들어서만도 26여 차례 50발에 가까운 각종 미사일을 쏘아댄 것이다. 거기에다 특별감시선 이남 지역에서 전투기와 폭격기 12대를 동원해 사격훈련을 펼치더니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시에 출격시키는 대규모 공중무력 시위도 벌이기도 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규모 항공 전력 비행에 맞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시키기도 하고 경고사격도 하곤 하는데 근래 들어 경험하지 못하던 강 대 강 상황이다. 물가는 뛰고 거기에다 은행의 이자율도 빅스텝으로 10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고 미 달러화도 천정부지로 올라가 수출도 어렵고 경상수지는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코로나는 3년이 다 되도록 우리를 옭아매고 있어 그야말로 지칠대로 지쳐있는데 경제문제에 북핵 위협까지 점입가경으로 자꾸만 높아져 그야말로 설상가상, 앞이 안 보인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모든 분야에서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온 나라가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전쟁 없이 50년 이상 유지되었던 게 가장 큰 원동력일 것이다. 전쟁은 파멸을 불러올 뿐이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한다.
국민은 누구나 평범한 일상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구체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국가는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민도 당연히 의무가 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환경보전의 의무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가 있다. 국민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기 마련이다.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이 위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며 응원도 해야 할 것이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도록 두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두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이전에는 해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미국과 대부분 유럽 국가는 올해 초 해제하는 등 OECD 국가 중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런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요즈음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고다니다가 실내에 들어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 위하여 금세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였어도 불안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듯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해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고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믿어줬으면 한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정취를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하곤 하지만 원래는 중국의 한나라에서 가을이 되면 수확기 풍부한 식량을 흉노족이 모두 빼앗아간다는 기분 좋지 않은 의미라고 한다. 이 풍요의 계절 가을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노력하며 가끔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잎을 바라보며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는 평범한 일상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서민들의 소박한 바람일 뿐이다.
고재찬 <군산대 산학협력단/성원기술개발회장>
